사업을 시작하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처음부터 법인 설립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고민은 바로 비용과 절차입니다. 2026년을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법인 설립은 단순한 등록을 넘어 향후 사업 운영의 세금 혜택과 대외 신뢰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법인 설립에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공과금과 대행 수수료로 나뉘며, 자본금의 규모와 본점 소재지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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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비용 구성 항목 확인하기
법인 설립 시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에 납부하는 공과금과 행정 처리를 위한 부대 비용으로 구분됩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가 기본이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할 경우 3배가 중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00만 원 기준으로 비과밀 지역은 약 10만 원대의 공과금이 발생하지만, 과밀 지역은 40만 원을 상회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외에도 법인 인감도장 제작 비용, 정관 작성비,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등기 시스템을 활용하여 법무사 수수료를 절감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는 초기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 효율적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1인 법인 설립 절차와 장점 상세 더보기
과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해 여러 명의 주주와 임원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주주 1인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한 1인 법인이 보편화되었습니다. 1인 법인은 의사결정 속도가 빠르고 법인 격을 유지하면서도 대표자가 경영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 등기 시 ‘조사보고자’라는 직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를 한 명 선임하여 설립 절차를 마친 뒤 사임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1인 법인 설립 시 자본금 제한은 사실상 폐지되어 100원 이상의 자본금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지만,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업종별 최저 자본금이 규정된 경우(예 건설업, 여행업 등)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 초기 운영 자금과 신뢰도를 고려하여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로 자본금을 설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자본금 설정에 따른 등록세 변화 보기
자본금 규모는 법인의 신용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납부해야 할 세금 규모와 직결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이지만, 자본금이 매우 적더라도 최소 납부 금액인 112,500원(지방교육세 포함 시 135,000원 수준)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즉, 자본금이 1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최소 세액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구분 | 비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 |
|---|---|---|
| 최저 등록면허세 | 112,500원 | 337,500원 |
| 지방교육세 (20%) | 22,500원 | 67,500원 |
| 합계 (최소 비용) | 135,000원 | 405,000원 |
따라서 자본금을 과도하게 낮게 설정하는 것보다 최저 세액 구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업이나 청년 창업의 경우 특정 지역 설립 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감면 대상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인 설립 시 필수 준비 서류 신청하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조사보고서 등 다양한 법률 문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임원과 주주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이 필요하며 자본금이 입금된 통장의 잔액증명서가 필수입니다. 2026년 현재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 서명이 활성화되어 방문 없이도 서류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잔액증명서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통상 2주 이내에 등기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은 자본금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과정에서 정관에 들어갈 사업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나중에 목적 추가를 위한 별도의 변경 등기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세무상 차이점 확인하기
법인 설립을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절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율이 최고 45%에 달하지만 법인세는 소득 구간에 따라 9%에서 24% 사이로 적용되어 고소득 사업자일수록 법인이 유리합니다. 또한 대표자의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퇴직금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
하지만 법인의 돈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니므로 공금 횡령이나 배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자금 관리가 요구됩니다. 법인 설립 비용 지출 내역 또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영수증과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여 초기 결손금 처리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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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비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무사 대행 비용은 보통 얼마 정도인가요?
법무사 대행 수수료는 지역과 서비스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무 대리 계약을 조건으로 설립 수수료를 무료로 진행해 주는 곳도 많으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자본금 100만 원으로 설립해도 문제가 없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향후 법인 통장 개설 시 한도 제한 계좌로 설정되거나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신뢰도 점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1,000만 원 이상을 권장합니다.
Q3. 수도권 중과세를 피하는 방법이 있나요?
수도권 외곽의 성장관리권역이나 비과밀 지역에 본점을 설립하면 3배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등 특정 입지나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설립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서류 준비부터 등기 완료까지 통상 영업일 기준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까지 포함하면 약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예상하는 것이 좋습니다.